소집통지를 받은 주주와 주총당일 주주가 다른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어느시점의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가? 이는 주식이 자유롭게 유통됨에 따라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한 경우 소집통지를 받을 때는 주주였으나 그후 주식이 양도되어 실제 주총일에는 다른 사람이 주주가 된 경우 누가 해당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1. 주주총회 개최당일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주주총회 결의당시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기명주식의 경우(우리나라는 예외없이 기명주식이다) 주주총회일 당시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주총소집통지를 받은 주주와 주총당일 주주가 다른 경우 소집통지를 받은 구주주는 의결권이 없고, 총회당일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가 의결권이 있다.(상법 제337조)

2.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설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당시의 주주가 의결권이 있다.
예외가 있다.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설정이 그것이다. 상법 제354는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명부 폐쇄는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주주명부 변경이 금지되므로 폐쇄당시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로 확정된다. 기준일의 경우에는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보는 제도이다. 이렇게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당시 또는 기준일 당시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3. 별도의 조치없이 정관규정으로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설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2주간전)의 절차를 거쳐서 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일정한 사항에 관해 자동으로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사회결의 또는 신문공고 없이도 가능하다.(상법 제354조)
실무상으로는 예외없이 모든 주식회사가 정기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매사업년도말일부터 일정기간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매사업년도 말일(기준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총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는 정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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