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고가 필요한가?
신문공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문공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가끔 문의가 있었다. 신문공고에는 공기기간(1달)이 소요되고, 공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생략하고픈 실무자들의 충정은 이해되고 남는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주식회사 제도는 대규모 상장회사를 위한 회사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소규모개인회사도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다보니 발생하는 고충이다. 소규모개인회사가 공고할 실익이 실제로 얼마나 있겠는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무조건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가 1명 경우, 주주가 소수의 인적신뢰관계로 구성된 경우, 그외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에서 정한 공고절차를 생략하지 못한다.

2. 관련 대법원 예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참조), 이러한 주권제출의 공고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7. 3. 등기 3402-471 질의회답 ; 등기선례6-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