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2)-조건부,기한부 결의

정관변경 결의에 기한을 달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을까? 일단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예컨대 사업목적을 추가하면서 장래 일정한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발행예정총수(수권자본금)를 늘리면서 효력발생을 장래의 어떤시점으로 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장래 일정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시기부 정관변경이 가장 흔하며, 이 경우 정관의 부칙항목에 "이 정관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거나 또는 "이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결의후 1월이 경과한 시점(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정관변경에 조건을 다는 것은 어떤가? 정관조항 자체에 조건이 부가된 경우는 종종 있다. 이사의 원수 또는 감사의 선임여부에 관하여 조건을 둘 수 있다. 예컨대 "본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거나 또는 "본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정관변경 결의자체에 조건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조건부 결의란 그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효력발생을 의존케 하는 것인데, 정관변경 여부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관계에 연계되게 되면 과연 정관이 변경된 것인지 불확실하게 되고, 조건의 내용과 그 성취 등을 공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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