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체계도입에 따른 정관정비 여부

주소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다. 이에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주소가 빠르게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있다. 보통 정관에는 본점주소를 “서울특별시내에 둔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간혹 본점주소의 기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1 5층에 둔다.”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다. 특히 사단법인 등 특수법인에 그런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변경이 필요한가?

정관변경(amendment of article)이란 정관의 기재사항을 수정.추가.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 기재사항(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의 변경도 정관변경이며, 자구나 기호의 변경도 정관변경으로 본다.(이철송 회사법강의20판 911쪽)

한편, 정관규정이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령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그 기초관계가 변경되면 정관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할 정관변경이 아니다. 가장 흔한 것이 주무관청의 명칭변경이다. 예컨대 건설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으로의 변경이다. 그 외 본점주소의 행정구역변경, 지명변경 그외 정관에서 준용한 법명(법령명칭)의 개정에 따른 변경도 정관변경이 아니다. 도로명주소로의 변경도 정관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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