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은 언제인가?

1. 문제의 소재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를 한 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며(상법 제234조),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등기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30조의11). 그런데 상법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신회사설립과 기존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만 있고,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하여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문의 조항이 없다.

2. 조직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그렇다면 조직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현실적으로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라는 견해와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시점이라는 견해가 있다. 상법상 조직변경의 하나인 합병과 분할 및 주식이전으로 인한 회사설립의 경우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점, 조직변경으로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 조직변경등기후 2년내에는 여전히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점을 볼 때 등기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