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개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인바, 사채권자(또는 증권소지자)는 행사기간내에 언제든지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의 주주가 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행사 요령
신주인수권행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결합형인 경우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에 채권(債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는 채권(債券)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사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되며, 그러한 사채는 일반사채로 유통된다(상법 제516조의8). 한편, 분리형의 경우 행사청구서 2통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신주인수권증권은 효력을 다한 증권이므로 회사는 곧바로 소각(폐기)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분리형(사채와 분리하여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증권에는 권면액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행사(인수)할 신주식의 구체적 수량이 기재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된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수량의 신주가 발행되며, 이때에도 단주의 문제가 발행하는데, 통상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2.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납입요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신주발행가액을 전액 납입하여야 하는데(상법 제516조의8), 대용납입이 인정되는 경우는 행사자의 선택에 따라 사채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사채권면액)으로 납입에 충당할 수 있으며, 별도납입의 경우에는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현금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모습(사채소멸=>주식발행)를 띠므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대용납입 여부를 사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점, 따라서 대용납입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채로 납입을 갈음하지 않을 수 있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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