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신주)사채 등기때 전전대차대조표도 가능한가?

1. 대법원 관련선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영업년도로 하는 주식회사가 1/4분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채발행일 현재까지 직전 영업년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그 등기신청서에 "전전"영업년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할 수 있다는 것과 이사의 책임(업무해태) 또는 과태료(사채초과발행)의 문제 등은 관련이 없다. (2007 4. 18. 공탁상업등기과-411 질의회답)

2. 선례해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일반회사채를 모두 포함하여 사채의 총액은 최종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70조). 여기서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최근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그렇다면 결산기말일(12.30)이 지났으나 년초라서 아직 직전년도말 대차대조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3월말을 지났으나 어떤 사정으로 결산정기주총이 개최되지 못한 경우 어떤가? 최종대차대조표가 없으므로 사채발행을 할 수 없는가?
원래 상법이 사채의 발행한도를 둔 것은 회사의 사채상환능력을 고려한 조처로 회사의 순자산에 비하여 지나치게 거액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최종대차대조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상업등기법 제91조) 따라서 어떻든 순자산액의 4배의 범위내에서 사채를 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위 질의회신은 위 취지에 따라 직전년도대차대조표가 없을 경우 전전년도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사채발행 등기를 할수 있음을 설시하고, 등기의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사채총액이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채초과발행에 따른 과태료책임(상법 제635조)은 별개임을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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