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부동산,기계 등)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부동산, 기계, 영업자체, 특허권 등의 현물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물을 출자하여 유상증자(신주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물을 출자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사채가 물론 불특정투자자를 상대로 집단적.정형적으로 발행하고 액면가로 단위화된 채무이고, 특히 일종의 금전채무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납입을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계, 경개, 대물변제도 가능하다.(대법 2003다20060, 2004.8.20.선고)

여기서 상계란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미수금 또는 대여금 등)을 가지고 전환사채금 납입에 갈음하는 것을 말하고, 경개란 사채금납입채무를 소멸시키는 대신 다른 새로운 내용의 채무를 발생시킴으로서 사채금납입에 갈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사채금납입에 갈음하여 임차보증금지급에 충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대물변제란 사채금납입채무의 이행(납입)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이행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채금납입에 갈음하여 부동산, 기계, 특허권 등 현물급부를 하는 것이다. 위와같은 세가지의 경우 결국 사채금납입에 갈음하여 현물을 출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