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회사이름) 선정이 쉬워졌어요!

최근의 법개정으로 그동안 금지되었던 유사상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상호등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기존에 등록된 타회사와 유사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유사상호)를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다른 회사와 동일한 상호(동일상호)는 금지되고 있다.

개정전 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즉, 다른 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유사상호)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금번 개정으로 등록불가능한 상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만 등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상호검색(상호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호선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신속한 법인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기업활동의 광역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며,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법이 유사상호 등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상호권보호를 포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상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자에 대하여 상호사용 폐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 주체를 오인시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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