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시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액하여야 하는가?

1. 자본감소시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액하여야 하는가?
회사가 자본을 감소할 경우 기존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수를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발행주식수 감소와 더불어 발행예정총수(수권자본수)도 함께 감소하여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자본감소 결의때 주식수 감소 외에 정관변경도 함께 결의하여 발행예정총수의 감액도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주식소각이나 병합에 의하여 이미 발행했던 주식이 소멸되면 발행예정총수의 여분이 늘어나는 모양이 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이사회에서 한번 발행(활용)하였으므로 재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맞다. 다만, 이렇게 재발행하지 못하는 예정총수 부분에 대하여 감축등기를 굳이 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1차 수권(授權)을 활용했으므로 재발행하지 못할 뿐이지 예정총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례는 사견과 다르다.

2. 대법원 관련선례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등에는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2006.11.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20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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