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의 처리방법 (3가지)

단주의 문제는 상법상 여러 군데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①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 ②자본감소를 위한 강제소각, ③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주지분율대로 무상주를 배정할 때), ④주식배당(액면가에 미달하는 배당액), ⑤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의 경우(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배정할 때), ⑥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배정할 때) 등이다. 그러나 그 처리방법은 동일하며, 3가지 방식이 있다.

1. 경매후 그 매각대금을 현금지급하는 방법
상법은 자본감소에 관한 조항, 즉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감소의 경우에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주식(단주)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밖의 단주가 문제되는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는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5주를 3주의 비율로 병합하는 경우 18주를 가진 주주는 18 × 3/5 = 10.8주가 되고, 0.8주는 단주가 된다.
위와같이 주주별로 딱 떨어지지 않는 단주는 이를 모아서 그렇게 모인 전체 주식을 경매한후 그 경매대금을 각 단주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주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유가증권경매의 방법으로 한다.

2.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
다만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할 수 있다(상법 440조). 즉, 단주를 거래소의 시세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단주주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주식과  등록주식의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이 있으므로 굳이 번거로운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한편, 거래소의 시세도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 임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상법 440조). 단주의 현금화는 원칙적으로 법원경매를 통하여야 하지만 경매의 실행에는 번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경락가액도 통상 신통치 않은 경우가 흔하다.
이에따라 회사의 편의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단주의 매입을 희망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 그자에게 매각하거나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방법(상법 341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