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현물출자 증자절차

특허권도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양도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므로 이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에 출자하여 유상증자(신주발행)를 할 수 있다.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며, 다만 감정인의 감정 및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함은 동일하다.

1. 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특허권의 현물출자를 통한 신주발행의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는 특허권출자자의 성명과 특허권의 종류·수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416조). 한편 현물출자자의 자격은 기존주주, 주주이외의 제3자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도 현물출자를 통하여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2. 현물출자를 감정할 감정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결의후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정인의 선임자체는 법원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의 허가받아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한다. 특허권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은 감정평가사(평가법인)이며, 간혹 변리사의 평가를 통하여 증자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경우 그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산업재산권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벤처기업육성법 제6조)

3. 감정인의 현물감정 및 법원보고
감정인은 현물출자자에 관한 사항을 감정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감정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대표)이사와 현물출자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법 제422조).

4. 현물출자의 이행 및 효력발생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특허권의 이전에 필요한 등기.등록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현물출자의 효력 즉, 현물출자자가 주주가 되는 시기는 위와같이 납입기일에 출자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납입기일 다음날에 발생한다.

5. 현물출자(증자) 등기신청
현물출자납입일 다음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주식인수증)
②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부본
③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④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⑤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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