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법원조사보고 면제

주권상장법인인 “갑”이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주들로부터 그 보유의 “을”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고 그 대가로 “갑”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을”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제191조의20(현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재판의 등본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6조의13에 규정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이 주식가격을 평가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8. 28. 공탁상업등기과-84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