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유상증자)시에는 현물출자외에는 주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고, 회사는 이를 은행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별단계정)에 납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발행회사의 금융권 부채를 가지고 출자전환하여 부채를 자본금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위와같은 주금납입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즉, 발행회사의 채무와 출자자의 주금납입의무를 서로 상계하는 것이다.

1. 회사에 대한 채권(회사의 부채)의 출자전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주금납입을 대신하여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주금납입에 갈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과거에 대법원은 신주발행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의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즉,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대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금납입의무와 상계하였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과 채권증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주금납입의무와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하여 출자전환은 이를 허용하게 되었다.

2. 출자전환 관련 대법원예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1)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960호 1999.01.25.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