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19)-현물출자 유상증자 완화

2012.4.15. 시행된 개정상법은 현물출자 유상증자(신주발행)의 감사절차를 일정부분 완화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인(공인감정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①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신주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가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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