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시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생략할 수 있다?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 공고의무
개정상법에서는 유상증자시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④항) 이에따라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일정한 사항을 납입기일 2주전에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같은 통지나 공고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상법이 도입한 것이다. 즉, 주주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 사실과 그 내역을 알림으로써 주주로 하여금 이를 주지하게 하고, 필요하면 신주발행유지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가 위함이다.
다만, 위와같은 통지 또는 공고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명제는 아니다. 따라서 주주 스스로가 위와같은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하면 하자가 치유되고, 미리 동의를 받아 그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대법원 관련예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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