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증자하기

최근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유상증자(신주발행)시에 신주청약대금에 대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는 대신 간편한 잔고증명서(법인통장)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상업등기법 제82조)

개정전에는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증자의 경우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인별로 신주청약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실명으로 입금받은후, 납입기일에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신주대금 전액을 인출하여 별단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에 예탁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개정 상업등기법은 위와같은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자본금 납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입금의 인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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