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고려요소 및 활용빈도

1. 세감면 충족 신규법인 설립하고, 개인사업을 포괄승계하는 방식
① 일반 사업양수도과 동일하고, 단지 조특법상 조세감면 요건을 추가한 형태
② 세감면 요건 때문에 일반 사업양수도보다 절차가 약간 복잡
③ 일반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의 중간적 성격
④ 현물출자 법인전환보다 조금 간편하지만, 세금감면 효과가 다소 축소
⑤ 세감면 요건 충족 => 법인설립 =>사업양수도

2. 고려요소
① 부동산(공장,임대업빌딩)이 있어 세금절세 필요하되, 금액이 작을 때
② 개인사업 순자산액만큼 현금 확보 => 자본금 납입이 가능할 때

3. 활용빈도
① 현물출자에 비하여 활용빈도가 낮음
② 부동산이 있어 조세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금액이 큼
③ 순자액 만큼 현금납입으로 주식회사 설립하기 어렵다
④ 조세감면 축소 => 채권매입이 면제되지 않음
⑤ 다만, 자산감정평가 및 법원인가 <=> 공시지가
⑥ 부동산 감정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클 경우 => 주식상속.증여 유리
⑦ 부동산도 있지만 부채가 많아 순자산액이 작을 경우 유용함.

4.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방법
① 방법과 절차는 일반 사업양수도와 동일(법인설립 + 사업양수도)
② 조특법의 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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