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 발행예정총수제한 폐지 (2011년 법개정)

2011년 상법개정(2012.4.15.시행)으로 상법 제289조 ②항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은 폐지되었다.

폐지전 실무에서는 설립시의 자본금 즉, 설립시 발행 주식의 총수가 먼저 결정되면, 그에 맞춰 원시정관에 규정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회사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위 발행주식총수의 4배까지 결정하여 왔다.

예컨대,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할 경우 발행예정총수는 40,000주(10,000주의 4배)로 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올해 상법개정으로 위와같은 설립시의 발행예정총수의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설립시에만 존재하고, 설립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발행예정총수의 한도를 아예 설립시부터 그 제한을 푼 것이다.

따라서 설립시의 자본금(주식수)에 관계없이 정관에 규정하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한도없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1주 5,000원, 주식총수 2,000주, 자본금 1천만원의 회사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총수;수권자본금;증자한도)를 1억주(5천억)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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