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2)-유한책임회사 도입

1. 도입취지
2011년 상법개정(2012.4.15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기업형태이다.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장점을 혼합하여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ㆍ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였다.

2. 설립방법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사원은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① 상호
② 목적
③ 본점의 소재지
④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⑤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⑥ 자본금의 액
⑦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⑧ 정관의 작성년월일

3. 설립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상호
② 목적
③ 본점의 소재지
④ 지점의 소재지 (지점을 두는 경우)
⑤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⑥ 자본금의 액
⑦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⑧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⑨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⑩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