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1)-합자조합 도입

1. 도입취지
2011년 상법개정(2012.4.15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기업형태이다. 최근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산을 적절히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형식은 공동기업 또는 회사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이다.

2. 설립방법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① 명칭
② 목적
③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④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⑥ 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⑧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⑨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⑩ 업무집행조합원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⑪ 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⑫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⑬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3. 설립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명칭
② 목적
③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④ 유한책임조합원의  〃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
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⑥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⑦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⑧업무집행조합원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⑨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⑩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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